비와이슬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피터 커스터스란 경제학자가 쓴 기사인데.... 읽다보니 생각해볼 것이 많고 꽤 의미심장하다. 요즘 오바마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온세계 지도자들이 '녹색'을 외치고 있으니까.
몇 군데 인용한다.

"매혹적인 아이디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단지 부도덕한 권력의 야심을 포장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에 신선함을 부여하기 위한 이념적 외피로 이용돼선 안된다.
몇 달 전부터 '녹색 뉴딜'이라는 말이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의 수도꼭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미 이를 경계하고 반대했다. 최단기간에 최대의 이익 도출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이 금융시스템이 경제 전반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는 한, 환경친화적인 경제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그리고 독일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가장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벌써 대체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전체의 14.2%라고 한다. 미미해보여도 해마다 1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단다.
특징은
1. 에너지 회사는 대체 에너지 생산자의 에너지를 법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건 석유관련 다국적 기업 같은 대기업에 대체 에너지 생산자가 종속되는 것을 완화해준다.
2.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 당연 생산원가보다 높게 하며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3. 비화석에너지 생산으로 초래되는 비용은 전국민이 분담한다.

흠, 독일 확실히 재미있는 나라다. ^^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을 조금 인용한다.

"'녹색뉴딜'을 자처하는 정부는 '군사적'케인스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오직 지구상의 생명 보호를 분명한 목적으로 하는 장려 정책과 투자만이 이 '녹색뉴딜'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이 종식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폐기물이나 온실가스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는 모든 투자도 종식돼야 한다."

"녹색뉴딜은 '사회적 뉴딜'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피터 커스터스는 결론적으로 녹색뉴딜을 하는 과정은 결국 '제로성장'까지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ㅎㅎㅎ 이 부분에서 웃었다.
일리있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제로성장'까지 감수하면서 이걸 시행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말이다. 그게 웃겼다. ^^